식약처, LLM 기반 의료기기 규제에 해답을 제시하다: 세계 최초 가이드라인의 핵심과 산업적 파급력 분석
지난 6월 30일 식약처가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는 기존의 의료기기와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기기 규제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글을 통해서 이런 한계를 지적해왔고, 또한 고려되고 있는 여러 대안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는 지난 2025년 1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에 이어서, 그 후속으로 LLM 기반 의료기기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년 반 만에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의 제정에는 저도 전문가 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으로 가장 앞서 나간 LLM 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이자 실무 문서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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