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함께 진료한다면,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는?
최근 JAMA의 Viewpoint 에 흥미로운 아티클이 실렸습니다. 바로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책임 소재 문제입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진료하다가, 환자의 치료 성과가 좋지 않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이슈입니다. 저자는 의사는 아니고, 의료법을 하시는 JD 분들이신데 2장 분량의 짧은 아티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거나, 제 졸저 ‘의료 인공지능’에서 언급했던 바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좀 기쁘기도..) 의료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liability) 문제는 이미 ‘기존에도’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기존에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변수가 ‘추가적으로’ 개입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관련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