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발표되고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AI 기본 의료 전략’. 한국 의료 인공지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이 전략을 설계한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님을 모시고 진행한 심층 인터뷰 전체를 하나로 담았습니다. 새로운 보상 체계인 ‘1층’ 제도의 설계부터, 재원과 가격 결정 구조, 소버린 의료 AI를 둘러싼 오해와 공공 인프라 전략, 그리고 보이스 EMR에 담긴 큰 그림과 한국 의료의 미래상까지. 정책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설계자의 의도와 논리를 약 1시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1편 – AI 기본 의료 전략: 의료 AI 보상 체계의 새로운 설계
행위별 수가제, 선진입제도 아래에 새로 만들어지는 ‘1층’ 제도. 병원이 현장에서 직접 의료 AI를 골라 쓰고, 임상 성과가 입증되면 국가가 사후에 보상하는, 전 세계 공보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비의료기기까지 포함하는 파격적인 대상 범위, Efficacy가 아닌 Effectiveness 기준, 그리고 병원에 요구되는 원내 AI 거버넌스까지. 1편에서는 이 새로운 보상 체계의 설계도를 뜯어봅니다.
2편 – AI 기본 의료 전략, 재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
건강보험 재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답변부터, 일반회계와 필수의료특별회계까지 열려 있는 재원 후보들, 건보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한 복지부의 논리,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구조까지. 근거가 부족한 초기에는 염가로 시작해 실사용 근거가 쌓이면 기업이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그림, 그 초기 파이낸싱에서 벤처캐피탈이 맡게 될 역할도 다룹니다. 내년도 예산의 행정부 내 확정은 올해 3분기, 이 논의는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편 – 소버린 의료 AI에 대한 오해와 진실
3편에서는 소버린 의료 AI의 실제 의미와 독파모(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연계, 내년에 나올 의료 AI 파운데이션 모델 R&D 과제, 그리고 정부가 GPU 인프라를 직접 깔아주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사업까지 다룹니다. 의료기관이 장비 도입 없이 EMR에서 켜기만 하면 AI를 쓸 수 있는 미래, 그리고 지역·취약지 1차 의료에서 의사의 ‘찜찜함’을 잡아주는 임상 판단 지원까지. 올해 하반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부터 시작되는 인프라 전략을 짚어봅니다.
4편 – AI 기본 의료 전략에 보이스 EMR이 들어간 이유
‘AI 기본 의료 전략’에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음성 의무기록(보이스 EMR)’. 단순히 의사의 타이핑을 줄여주는 편의 기능일까요?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님은 그 뒤에 있는 큰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LLM이 언어라는 작은 창으로 인류의 지식을 담아냈듯, 의사의 말을 통해 의학 지식과 임상적 판단을 축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리즈 최종편에서는 보이스 EMR에서 시작해 모든 의료 AI가 옥수수 뿌리처럼 뻗어나가는 로드맵, 2028년 착수 예정인 AI 네이티브 HIS, 그리고 언어 장벽이 무너진 시대에 EMR과 HIS가 수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을 사무관 한 명의 유닛이 써냈다는 복지부의 현실과, 정책이 의도대로 실현됐을 때 우리가 동네 의원에서 만나게 될 의료의 모습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글쓴이
최윤섭
디지털 기술과 생명과학, 의학의 융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의료를 혁신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 미래의료학자, 작가, 벤처투자자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을 복수전공하였으며, 전산생물학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Stanford University 방문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연구조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DHP)의 대표 파트너이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외래조교수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의료 인공지능』,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등을 집필하였으며, Science의 제1저자를 비롯해서, 주요 국제 학술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개제하였습니다. npj Digital Medicine Editorial Board 멤버이자,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설립 발기인 및 기획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식약처 및 심평원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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