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8th March 2024,
최윤섭의 디지털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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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목할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3) 원격의료의 영구적 합법화, 이번에는?

(3) 원격의료의 영구적 합법화, 이번에는? 올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이슈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의 합법화 이슈입니다. 원격의료는 그동안 한국 의료 산업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속적인 논란, 갑론을박, 법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거의 ‘금기어’ 취급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

February 23, 2022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 Telemedicine

2022년 주목할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2) 의료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제 수가

이슈 (2)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제 관련 수가 수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수가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업계의 관용 표현대로 ‘기승전수가’ 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및 헬스케어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할 경우, 한국과 같은 [...]

February 22, 2022 AI,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

2022년 주목할 디지털 헬스케어 이슈 (1)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는 누가 될까?

2022년 새해가 밝은지는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올해 주목해 봐야 할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몇가지 이슈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에도 미래 가치를 인정 받는 분야였지만, 코로나19 판데믹을 거치면서 단숨에 메인 스트림 산업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

February 21, 2022 Digital Healthcare, DTx, Regulation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분석

최근 원격의료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두 개가 연이어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1, 2]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불법이었지만, 작년 2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

November 7, 2021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 Telemedicine

MCIT는 결국 백지화의 수순을 밟는가?

산업계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메디케어의 파격적인 수가 정책 MCIT (Medicare Coverage of Innovative Technology)의 시행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 MCIT는 혁신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가 FDA 인허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수가를 전국적으로 4년 동안 지불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 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 [...]

September 25, 2021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