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rd October 2019,
최윤섭의 Healthcare Innovation

[발표자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잠재적 규제 이슈

Yoon Sup Choi April 24, 2016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 Seminar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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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2일 상공회의소에서 한국규제학회가 주최한 “헬스케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의 지향과 개인 정보 보호 규제 개혁 방안” 행사에서 제가 기조 발표한 자료입니다. 비록 제가 규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규제 이슈들에 대해 몇가지 화두를 던져보려고 하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불명확, 불합리, 중복적, 비일관적 규제 때문에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시와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완화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기술의 발전 자체를 저해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 하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규제를 줄여야 하며, 그 경계와 기준은 매우 합리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규제는 그 속성상 기술의 발전을 뒤따라갈 수 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에 발맞춰 규제가 합리적, 일관적,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개선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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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IT와 헬스케어의 컨버젼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있는 융합생명과학자, 미래의료학자, 기업가, 작가, 엔젤투자가, 에반젤리스트입니다. 포항공대에서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동대학원에서 전산생물학으로 이학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의 소장이며,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DHP)의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초빙교수이자, VUNO, 3billion, 서지컬마인드 등의 스타트업과 세마트랜스링크캐피털 등의 벤처캐피털의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의료 인공지능』 『그렇게 나는 스스로 기업이 되었다』 등을 집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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